광주 벽진동 이혼, 도박이혼, 이혼소송수임료 즉시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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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부양에 관한 과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이혼 판결 시점에 확정된 후부터 개별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점에 청구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배우자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