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처인구 백암면 이혼, 친권포기, 이혼상담비용 상담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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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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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또는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이나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 대기시키고 조정 위원이 왕래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거나,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