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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 공탁금을 걸 경우,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소송 종결을 원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령하더라도 소송을 계속하여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